죄악세 이왕 할꺼면 화끈하게 부과하자.
최근 정부가 담배, 술등에 부과하겠다던 죄악세를 다행스럽게도 보류했습니다. 죄악세 논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죄악세란?
죄악세라는 것은 MB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품목인 외부불경제품목(담배, 술, 도박,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 유류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SIN TAX)으로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죄악세에 대한 생각
죄악세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에 해로운 행위를 세금을 통하여 자제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다만, 현정권이 죄악세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서민들에 대한 간접세로 보충하겠다는 저질스런 생각이라서 문제지요. 담배나 술이 건강을 헤치는 측면이 있고 그로인해 국가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를 판매금지가 아니라 세금을 추가 부담토록해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저부터가 담배값이 조금 인상되었다고 담배를 끊거나 줄이지는 않을것 같으니까요. (저도 서민축에 속합니다.)
죄악세 이왕 할거면 화끈하게 부과하자!
자자 그렇다면 죄악세 취지는 좋으니까 화끈하게 부과해보죠.
하나, 담배 한갑에 10만원, 소주 한병에 10만원으로 세금을 올려 저같은 서민이 끊을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겁니다. 제 한달 용돈이 25만원이니 한달에 소주 한병, 담배 한갑 피고 차비하면 남는게 없어 담배고 술이고 끊을수 밖에 없는 겁니다.
둘, 담배, 술보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비만을 가중시키는 고기류, 패스트푸드류등의 세금을 팍팍 올릴 뿐만 아니라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비만인 경우 직접세를 누진세로 하여 마구마구 부과하는 겁니다. 간접세, 직접세 할 것없이 전방위로 부과하여 뚱뚱한 사람은 살 수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저도 정상체중보다 20kg정도 더 나가니 생존을 위해 살을 뺄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셋, 장기적으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곱가지 죄악 즉, 탐식(Gluttony), 탐욕(Greed), 나태(Sloth), 음란(Lust), 교만(Pride), 시기(Envy), 그리고 분노(Wrath)와 관련된 행위나 물건에도 죄악세를 왕창 붙여 선량한 국민,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네요. 지난 대선때 MB를 선택하신 분들은 좋겠네요. 서민들을 위한 바른 정책을 많이 발표하시는 분을 선택하셨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