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매커니즘 - 다시 보는 케인즈 주의
이 책은 평소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 관련 서적을 읽어 배경지식이 조금 있거나 '거시 또는 미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조금 읽기가 힘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딱딱하고 힘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책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이 전문적인 경제요소를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케인즈는 누구인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년 6월 5일 ∼ 1946년 4월 21일)는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정부의 재량적인 정책에 의한 유효수요의 증가를 강조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을 창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의 고전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비판하고,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실행을 중요시하였다.
케인즈경제학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의 자가조정기능을 부정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경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장기에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라고 언급한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제학에 관한 초기의 관심은 주로 화폐와 외환문제에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고용 및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하여 종래의 경제이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표적 저서인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완전고용을 실현·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 및 이에 입각한 정책, 그 기반을 형성하는 사상의 개혁을 '케인즈 혁명'이라고 한다.
흔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케인즈의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뉴딜 정책과 케인스의 이론은 사실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뿐 초기에 상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불황의 매커니즘 - 경제학의 오래된 미래, 케인스주의를 다시 읽는다.
이 책은 케인즈가 다루고 있는 1930년대 대공황과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붕괴된 일본의 상황이 유사한 것에 주목하여 불황의 매커니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속의 일본에서는 잊혀가던 '케인즈 경제학'으로부터 경제회생의 지혜를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전개되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케인즈 경제학이 1930년대 대공황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 역시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에 처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우리 역시 케인즈 경제학에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맹목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인즈 경제학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되 옳은점을 취하여 불황의 매커니즘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구조', '실업과 수요부족', '이자와 화폐','경기순환과 경제정책의 본모습'에 대하여 분석하고 '불황이론의 재구축'을 통하여 불황의 매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실업이 만연한 상황. 즉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실업자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효율화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장기 불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부족해 실업자가 양산된 상황에서는 시장주의 이론에 의하여 임금을 인하하고 낭비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개별기업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실업을 늘리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하에 기업들에게 강요되었던 '일자리 나누기'는 (새로 입사하는 직원의 급여를 낮추어 그 차액으로 채용을 유지하는) 불황과 실업의 진정한 원인이 생산물의 공급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낭비 배제와 구조조정을 이유로 취업기회를 감소시킨 상태로 남은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라는 것은 국민경제의 소득증대와 수요증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수요부족입니다. 케인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책은 한번 읽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힘듭니다. 저역시 수박 겉핡기 식으로 이해하고 있구요. 다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왜 왔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